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지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관련해 살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조건은 유지되고,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상대도 새 집주인이 됩니다.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과 보증금 지급 내역을 확인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소유자의 성명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확인해 두세요. 계좌 변경 안내만으로 곧바로 송금하지 말고 소유자 본인 또는 확인 가능한 대리인에게 지급 계좌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전입신고·주택 인도 자료, 보증금과 차임 지급 내역도 보관하세요. 아직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입과 점유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새 계약서 작성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소유권 변경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변경 합의가 있다면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시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제시하고, 추가 지급 요구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새 소유자와의 관계 및 대항력 취득 시점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